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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정책 바로보기]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발표 부처 : KTV 보도 일시 : 2026.10.26 김유영 앵커 Q.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100일 이상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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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개선…국민 의견 모은다

발표 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 일시 : 2026.10.26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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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발표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일시 : 2026.10.26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이 확대된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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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발표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일시 : 2026.10.26 농어촌민박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되고 빈집재생민박이 제도화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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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발표 부처 : 국토교통부 보도 일시 : 2026.10.26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접 인·허가’로 도로공사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기존…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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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발표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일시 : 2026.10.26 북미·유럽과 중남미에서 화장품 수출이 늘면서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한 334억 달러로 역대…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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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발표 부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 일시 : 2026.10.26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2026.10.2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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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발표 부처 :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 : 2026.10.23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2026.10.23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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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발표 부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 일시 : 2026.10.23 정부는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한식의 날'(10월 24일) 기념식을 열고 한식이 세계인의…

2026.10.23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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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발표 부처 : 국방부 보도 일시 : 2026.10.23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을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공식 담화…

2026.10.23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