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개선…국민 의견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들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을 막고 세워져 있거나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 이동장치가 운행되면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겪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대책은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초과 인원 탑승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과 계도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동장치 무단 방치, 보행자 밀집 구역 통행, 이동장치 수거 지연, 주차구역 부족 등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했던 장소,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적절한 처리방안, 무단 방치 예방대책, 보행자 밀집 구역 통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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