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발표 부처 :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 : 2026.10.22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2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 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3◆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보도 일시 : 2026.10.22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 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 아울러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장○○씨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감독 대상 1개소 평균 1800여만 원으로 총 19억 6000여만 원이다. 먼저,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를 개시했다. 합의금 지급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례,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상이다. 다음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 7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도 적발했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에서는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이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의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쿠팡 계열사에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으나, 미이행 사항도 확인됐다. ◆ 근로기준 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 결과, 취업규칙 미작성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우선 ‘해고 등의 제한’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 쿠팡에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대상자를 선정·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를 통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해야 하나 이를 미작성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을 지도할 예정이다. 취업방해금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결과에선 과거 쿠팡에서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을 작성하여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의혹 역시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 고(故) 장○○ 고발사건 수사 결과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으로 2020년 10월 사망한 고(故) 장○○씨에 대한 산재 발생사실 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그간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던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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