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 바로보기]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사실은

김유영 앵커 Q.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사실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저소득 노인의 실제 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소득 하위 30% 노인은 약 348만 명.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78만 명. 4명 중 1명 꼴입니다. 나머지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 기초연금 인상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를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천 원, 2인 가구는 9만 원 더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도 월 최대 3만 원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일부 생계급여 조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등을 통해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어 실질적인 노인 빈곤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Q. “ESS 안전관리체계 지속 보완” 정부가 대규모 ESS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별도의 화재 안전대책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저장장치, ESS.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대규모 ESS 사업이 추진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7년 첫 ESS 화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제품 인증부터 설치 기준, 정기 검사, 실시간 관리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ESS 전체 설비 대비 화재 발생 비율은 2023년 0.44%에서 올해 10월 기준 0.16%로 약 64%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새롭게 설치된 ESS에서는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ESS 보급 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전’일텐데요.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배터리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제조사와 협력해 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Q. 공적개발원조 90% 증액? 코이카가 추진하는 사업 3개 가운데 2개는 집행액이 0원인데, 내년 ODA 예산은 오히려 90% 늘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업의 특성과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 공적개발원조. 논란이 된 사업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기획해 코이카가 예산과 현장 전문성을 지원하는 공공협력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4년 24억 원에서 올해 3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사업은 2분기에 공모를 시작해 3분기 심사를 거쳐, 4분기에 사업 약정을 맺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8월 말은 아직 사업 약정과 집행이 본격화되기 전인 만큼 당시 집행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또한 예산 증액을 추진 중으로, 내년도 정부가 ODA 예산 전체의 90% 증액을 추진한다는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집중됐던 공모와 약정 절차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사업 준비를 마칠 방침입니다. Q. 말하기 어려운 마음 ‘마들렌’에서 문자로!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줄여서 ‘마들랜’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말로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나누는 자살예방 문자상담입니다. 고립과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상담은 주 1회, 기본 8회 동안 전문상담사와 채팅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마들랜 앱에서 날짜와 시간, 상담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듦을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일텐데요. 24시간 전화 109번, 문자 마들랜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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