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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발표 부처 : 국토교통부 보도 일시 : 2026.07.02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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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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