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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발표 부처 : KTV 보도 일시 : 2026.07.20 김유영 앵커 Q.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2026.07.20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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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발표 부처 : 보건복지부 보도 일시 : 2026.07.16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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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발표 부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 일시 : 2026.07.16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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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발표 부처 : 국토교통부 보도 일시 : 2026.07.16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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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발표 부처 : 해양수산부 보도 일시 : 2026.07.16 해양수산부가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해 섬…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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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발표 부처 :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보도 일시 : 2026.07.16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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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다양한 일경험 제공…첫 협의회 개최

발표 부처 :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 : 2026.07.16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16일 SK하이닉스,…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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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격안정·농가 안전망 강화…하반기 국민 체감 농정 본격화

발표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일시 : 2026.07.16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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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발표 부처 : 행정안전부 보도 일시 : 2026.07.16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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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발표 부처 : 교육부 보도 일시 : 2026.07.16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2026.07.16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