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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발표 부처 : 법무부 보도 일시 : 2026.06.19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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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마리나 시설·선박 통합관리체계 만든다…”산업·관광 성장”

발표 부처 : 해양수산부 보도 일시 : 2026.06.19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리나 관련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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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취약계층 특례보증 확대

발표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일시 : 2026.06.19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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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발표 부처 :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 : 2026.06.19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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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부, 포스트 중동 정책 본격화…”미래 성장분야 새로운 기회 선점”

발표 부처 : 재정경제부 보도 일시 : 2026.06.19 정부가 포스트 중동시대에 대비해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키로…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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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첫’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발표 부처 : 국토교통부 보도 일시 : 2026.06.19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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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발표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일시 : 2026.06.19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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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발표 부처 : 행정안전부 보도 일시 : 2026.06.19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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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발표 부처 : 관계부처합동 보도 일시 : 2026.06.19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2026.06.19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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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 선정

발표 부처 : 교육부 보도 일시 : 2026.06.18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2026.06.18 · 정책 전문 에디터 · 조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