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7.9조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정부가 기업 투자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첫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로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3일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먼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H사는 전 세계적 전기차 전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 추진 중이나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장기화(3년 이상) 우려가 있다. 이에 울산시-H사 MOU 체결 등 패스트트랙 지원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약 4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도 지정한다. 또한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취소에 따라 기업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 등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 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 약 3조 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1기당 3개월 이상 걸려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697억 원 규모의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긴다. 아울러 현재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7615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더불어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해 702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 제조시설 증설을 통한 4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게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방호하는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은 부분(일부) 설치 때마다 기술검토와 변경허가 절차로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 일괄 처리를 허용한다. 또한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특수성과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의 규모(1MW 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건물 내 단독개질기(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이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비 조정사유로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경우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한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R&D)도 지원하고,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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