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달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과 원산지 표시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철도 승차권은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요금제 안내와 여권 우편배송 등 일상 편의는 높아지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 양육비 지원 문턱 낮추고…임금 체불 처벌 강화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29일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되며, 해당 지역 청소년 대표의 위원 참여가 의무화된다.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하는 유해성분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초·중·고교생 대상 전시 연계 AI 교육을 확대하고, AI·휴머노이드 로봇·증강현실 등을 첨단기술을 미션으로 수행하며 체험하는 전시관도 개관한다. ◆ 철도·통신·여권 이용 ‘편리하게’…재난정보 ‘상세하게’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등 고지 방식은 선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사진은지난달 1일 오전 대전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부터는 같은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에는 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 Bank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어난다.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같은 순위로 기재한다. 재난문자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길어지고 중복 발송 검토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충무훈련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는 훈련 시작 10일 전 소집 가능성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 AI 공공조달·기업 지원 확대…지역·농축산 제도 변경 1일부터 AI 제품에 특화된 우수제품 심사 분야가 신설되고, 3일에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22일부터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출 목적이 확인된 전파차단장치는 제조 인가가 면제된다. 30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실험의 국가승인 면제 범위가 넓어지고, 위해성이 낮은 일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기간은 270일에서 9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입점 판매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럼피스킨병은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발생·역학농장 중심으로 바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해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창구를 일원화한다. 각 제도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른 만큼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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