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핵심 과제…도심 정비사업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전문가 등과 정비사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공공재개발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며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과 정비사업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뿐 아니라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공사비 사전 검증과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 현장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의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인력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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