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 바로보기] 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

김유영 앵커 Q. 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부동산감독원에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대상, 요건, 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돼 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는 없는데요. 부동산감독원도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원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 중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 외교부 재외공관, 억대 외제차 대거 운영? 사실은… 영국 등 19개 재외공관에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고, 이는 국산차 우선구매 원칙 준수와 어긋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지 국산 차량 구입과 유지 관리상 불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산차량 구입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영국, 태국 공관장 차량의 경우, 구매 당시 국산 대형승용차의 우측핸들 모델이 생산되지 않았고, 스위스 의전용 차량은 2015년 구매 당시, 현지 안전법규와 인프라 문제로 국산 중형승용차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재외공관의 국산차량 보유 비율은 공관장 차량은 85.7%, 의전·행정용 차량은 85.6%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교체 구매한 공관장 차량 11대 전부와 의전·행정용 차량 32대 중 29대가 국산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Q. 더 많은 청년들 생각, 정부 정책에…’청년 정책패널’ 모집 더 많은 청년들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 정책패널’을 모집합니다.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 정책 담당 부서와 안건 발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정책패널’에 지원할 수 있고,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기간 제한 없이 상시 모집합니다. 권익위는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집행·사후평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10~11월 가을 여행, 최대 14만 원 혜택 받는 방법! 여행가는 가을, 10~11월, 더욱 풍성해진 가을 여행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로 떠나는 가을여행입니다. 티맵으로 인구감소지역까지 30km 이상 주행하면, 스탬프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참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연안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LPG 차량을 24시간 이상 대여하면, 최대 2만 원 할인됩니다. 기차여행은 인구 감소지역행 구매 승차권의 100% 상당의 할인쿠폰이 지급되고요. 5개 노선 테마열차는 절반 할인됩니다. 비행기 여행은 네이버 항공권을 이용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최대 4만 포인트 지급합니다. 마지막은 지역사랑 휴가지원인데요. 강원 화천군 등 하반기 사업 시행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승차권 판매기간 등 상세 정보는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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