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 바로보기] 안보 부처 ‘세종 이전’ 검토 안했다? 사실은…

김유영 앵커 Q. 안보 부처 ‘세종 이전’ 검토 안했다? 사실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 이전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은 국정과제 50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올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 9,929명을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서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Q. 기획예산처 보조금 신고센터, 부실한 운영?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환수 실적이 지난 4월 센터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지난 4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적발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후속조치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이 결정됩니다. 적발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사업은 기존대로 각 부처 ‘부정수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시 ‘부정수급심사 소위원회’를 재상정합니다. 9월 말 기준 현재까지 부정 수급으로 확정된 신고 건은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 40대 복지 사각지대, 5년새 급증? 40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자살, 사망 비율이 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0대 자살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천 607명으로, 2024년 대비 7.5%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잠정 269명, 그러니까 19.5%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금융위기, 단전, 단수 등 각종 위기정보를 입수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복지 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련 대상 137만 1천 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87만 6천 명, 전체의 63.9%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한 6개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40대 등 중장년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관계 개선, 건강 관리, 경제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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