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불합리한 제도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차 과제를 선정해 부처별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했으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차 과제 성과…먹거리 가격 인하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 5683건 정비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강력히 제재하여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했다. 또한,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 미게시와 게시가격 미준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당이득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및 철수,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을 도입했다. 또한, 구급차의 사적 이용 등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개선했다. ◆ 2차 과제 추진계획…일상 속 불편·불합리 해소할 30개 과제 선정 정부는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해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둔 30개 과제를 2차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먼저,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을 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다음으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을 위한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AI 위조 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등의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을 위해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네 번째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3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성과·2차 선정 과제 자세히 보기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규정(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