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AI 기술 활용, 공공의료 강화…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정부는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의료혁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교통사고 주요 요인의 데이터 분석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낮추고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과정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부처에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 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등 4개 주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 AI 기술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전략 ‘AI 기본의료 전략’ 논의에서,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과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해 국내 의료 AI 생태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화성 소재 동탄시티병원에서 의료진이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씽크를 확인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저감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은 보행자 등 주요 사망유형, 결빙사고 등 반복되는 사고, 새로운 취약요인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된다.  또한,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과 AI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복적인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을 통해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 신뢰회복 통해 ‘안심 거래’ 중고차 시장 육성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은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 사회초년생 등 국민 다수의 생활과 밀접한 시장임에도 거래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인터넷 광고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증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중고차 딜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범정부 협업 통해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에 만전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노정전 협의체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계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소통강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계부처에 “오늘의 논의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294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044-202-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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