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 바로보기] 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

김유영 앵커 Q. 친일재산 환수 승소에도 돈 못 받아? 사실은…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29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 28건의 원금은 28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73억 원, 95.8%는 이미 환수했고, 이자 7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4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인데요. 현재 남은 9건, 원금 약 19억 원 가운데 5건은 한정승인·파산·면책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상태이고, 나머지 4건은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29억 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환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환수를 중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Q. “고독사 예방 위한 인력 확충 등 관리 체계 지속 강화” 고독사 위험군은 11만 명인데, 전국 시군구 전담인력은 6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금융 연체, 알코올질환 등 2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현장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와 ICT 기반의 위기가구 통합발굴 풀랫폼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증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지원하도록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조직과 지역별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 인력 부족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지만 정부는 정보시스템, AI 활용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10월부터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버리세요! 이달부터 재활용을 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팩을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종이팩의 종류에는 일반팩인 우유팩과 멸균팩인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 등이 있는데요. 모두 종이팩 전용 배출함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팩·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별도 분리배출 하도록 했는데요. 종이팩과 멸균팩은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눌러서 종이팩 전용 배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Q.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유출 사고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려,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수법에는 유출 피해보상 안내 문자로 가장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사기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데요. 대출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같은 피싱 수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에 투숙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고요. 실제 목소리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보이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앱을 설치하라거나 출처가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라며 유도한다면 절대 응하면 안 되고요.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한 연락은 바로 끊고,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1394번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어카운트인포’ 누리집에서 피싱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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