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라 관계부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예방·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 대응의 중심을 범죄 발생 이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초안전사회 액션 플랜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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