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GTX-C, 부전~마산선 등 6.8조 규모 민자사업 4건 추진 속도 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철도·환경 등 6조 8000억 원 규모 4개 사업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25 (ⓒ뉴스1, 기획예산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투심은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했다. 이번 의결로 GTX-C의 신속한 착공 및 수도권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투심은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지난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에 대한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 삼랑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해 경남·부산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 및 동남권 지역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이번 의결로 향후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만 분석하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시 최신 설비 등을 통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투심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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