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 위한 희생 잊히지 않게…’찾아가는 보훈’ 본격 추진

정부가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제대 군인에게까지 연장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고, 보훈위탁의료기관을 2030년 2000개소로 확대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보고했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 모습. 2026.8.5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청에 앞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정부가 직접 찾아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본격 추진한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2026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직계유족이 없어 등록되지 못한 5·18유공자의 직권등록과 4·19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한다. 제도를 몰라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국가가 안내하고, 장기요양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범위를 확대해 2027년 1월부터 실시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심사에 인공지능(AI) 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심사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보다 신속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을 2026년 120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로 매년 200개씩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 준보훈병원(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을 도입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병원의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을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도서벽지 거주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령 상한이 있는 청년정책의 수혜 가능 연령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완료해 2027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함께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 연계를 통해 의무기록 등을 신속히 공유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9일 오후 설날을 맞아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보훈 일환으로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유공자 박노철 씨의 자택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9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독립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을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도약시킨고, 독립운동사 민간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독립운동사 학술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24개국 1032개소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2028년까지 전수조사하고, 현지 민간기관과 협업해 사적지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복원 등 주요 보훈사적지 복원도 추진한다.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 계기로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립묘지 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생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주묘지 등 보훈상징공간을 활용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효창공원을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건물 리모델링 등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도 추진하며, 미래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보훈 콘텐츠도 다양화한다.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8만여 기 규모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과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 국격을 높이는 국제보훈 2029년 10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보훈강국으로 도약하고, 유엔참전국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엔참전국과 보훈정책을 공유하는 국제보훈콘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 공동수업 등 미래세대 교류도 강화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하여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발전전략담당관(044-20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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